[매일일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북한이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 관계는 또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이 상태로 끌고 갈 경우 동북아 정세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으로서는 현 정권의 강경책만을 펼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면서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NLL 침범에 관해서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연합의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아울러 가칭 ‘국가 안보실’을 설치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남북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북핵 문제 해결 위해 협상 다각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권의 대북 기조가 ‘유화’보다는 ‘강경’이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납북한 간 협의가 없었다. 실제로 2008년 12월 이후 북핵문제 협의를 위한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당선인은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고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전치·경제·외교 조치 또한 강구한다.
북한에 ‘신뢰’ 주는 대북 프로세스 가동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의 밑바탕에는 남북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기존 합의에 담겨 있는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말만이 아닌 실천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줘 북한에게 신뢰를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상시 개설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해 그동안 꼬였던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한 사업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경제특구 진출을 모색한다. 남·북·중, 남·북·러의 3각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의 공동 이익을 창출한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를 내실화시키고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 협력 또한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점진적 발전
박 당선인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통일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통일준비 또한 미흡했다고 보고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당선인은 또한 남북한 간의 논의를 통한 통일보다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을 추진한다. 여기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만족이 아닌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방안을 마련한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시대에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