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 30兆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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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 30兆 넘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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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내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12만8950필지, 면적은 2억4325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실에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으로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가 30조2820억원으로 집계됐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 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외국인 국적별(면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면적 1억2746만㎡·공시지가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2조3428억원) △그외 국가 6918필지(2804만㎡·2조9308억원) 등의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4조5303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이 4767필지(3792만㎡·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2537억원) 등의 순이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는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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