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 기준 30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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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 기준 30조원 달해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9.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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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적재조사 통해 분쟁 소지 줄여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30조원에 달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억4325만㎡(공시지가 30조2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억2746만㎡(12조7237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미주 2276만㎡(1조7838억원) △일본 1862만㎡(2조5487억원) △중국 1841만㎡(2조3428억원) △그외 2804만㎡(2조930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4370만㎡(4조5303억원)를 기록했고 전남이 3792만㎡(2조5169억원) △경북 3602만㎡(1조7750억원) △제주 2190만㎡(5296억원) △강원도 2112만㎡(2537억원) 등 순이었다.

취득용도별로는 면적에 따라 △기타용지가 1억5823만㎡(4조7740억원) △공장용지 5867만㎡(10조1915억원) △레저용지 1220만㎡(6071억원) △상업용지 395만㎡(7조8057억원) △단독주택 283만㎡(1조5597억원) △아파트 206만8380㎡(3조51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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