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이어 강경 조치…한일 양국 경제무역 ‘냉각기’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양국 경제무역은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 역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료했다. 약 2주 뒤 개정 고시가 발효되면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혜택은 사라진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이은 두 번째 강경조치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가’ 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가의2’지역을 신설, 일본이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상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돼 혜택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사용자 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 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만 허용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도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타격이 집중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일본에 대한 강경 대책은 필요하나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만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규제 조치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 간 3건만 허가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