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가계 지표 개선 상황을 상세히 언급하며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고용 지표 개선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전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8월 고용동향통계에 대해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45만2000명 증가한 것에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의 질과 관련해선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차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월 취업자 수의 폭증은 단기 노인 일자리 재정사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8월 늘어난 45만 개의 일자리 중 39만 개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나왔다. 고용률 개선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결과물로 분석된다. 또 실업률이 낮아진 것도 구직 단념자가 늘어난 결과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