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최대 9000억원 경제 효과… 위변조 등 위험 사라져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1974년 종이증권을 기반으로 시작한 증권예탁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 인해 5년간 최대 9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위변조·분실 위험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는 시스템이다. 예탁원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고 계좌관리기관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 법안이 제정 및 공포된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전면 도입됐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주식·사채·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증권 사무 편의성 제고 △음성거래·위변조 위험 제거 △법률 및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ICT·핀테크 등의 기술과 증권 정보를 활용한 금융혁신서비스 기반 구축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되는 점이다. 운용 비용 절감 및 주식사무 일정 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총 4352억~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위변조 및 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투자 편의 및 증권발행정보 접근성과 신속성이 제고된다. 또 발행회사는 실물발행 폐지로 발행부터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43일에서 20일로 대폭 감소하면서 기회비용으로 약 2619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307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결제수수료의 경우 14.3% 인하해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예탁원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 및 실물증권 병행 운영 등을 고려한 조직체계 등을 정비하고 전자증권시스템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IT 인프라 처리성능 개선과 노후화 장비 교체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