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차 정상회담 앞두고 대북제재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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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3차 정상회담 앞두고 대북제재 힘겨루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9.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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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평양 초청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점점 구체화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북미 간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 북한이 체제보장 문제를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하노이 노딜의 결정적 원인은 대북제재 문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이후 16일 현재까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날 중앙일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시한을 연내로 못 박은 바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그렇다.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답하며 연내 비핵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무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하노이 회담이 실무협상에서 의제가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간 담판에 의존해다 노딜로 끝났다는 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실무협상이 회담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조미(북미)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서명)하게 될 합의문에 담아내는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쓰여야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조선신보는 실무협상의 의제와 관련해 북측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측은 하노이 노딜 당시 새로운 셈법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미측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3개 해킹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과의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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