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금 국회는 여야 간 진영대결만 남았다”며 정치권의 진영논리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사라지고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여야간의 생산적인 토론은 없고 진영대결만 남았다”면서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절대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절대선’이 존재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발언과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한다”며 “한쪽에서의 편 가르기 발언은 상대쪽에서의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된다. 그 결과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과정은 사라지고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는 떨어져만 간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느 정책이든 주장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없을 수 없다”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프레임을 설정하는 목적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성찰과 이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나.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주 시작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진영대결이 아닌 민생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과 사회 발전이 빠른데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진영 대결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우리 사회의 결차를 완화하는 국회, 다가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