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예정된 신규분양 대한 구체적 대안 없어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1%대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였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서민형'이라는 구호를 상품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가계빚 중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대출 제한 대상이라는 점과, 향후 예정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보니 가계부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16일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금리가 연 1.85∼2.2%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신청 대상은 올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선보인 이유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 등 만기 내내 고정된 이자를 내는 대출 상품은 제외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00조에 달하는 빚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채 가계부채 관리를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눈초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가계의 대출 잔액은 석 달 전보다 28조원 늘어난 1893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1분기 말보다 12조6000억원 불어난 42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15조4000억원 증가한 1467조1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228조4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영업 대출은 당장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뇌관은 아니다”면서도 “경기침체 시 자영업자의 업황이 타격을 받아 이들의 대출도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기간뿐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신규분양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의 한계로 꼽힌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다음달 사이에만 전국에서 총 4만6785가구가 일반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8484가구) 보다 2.5배 많고 최근 5년 사이엔 2016년, 2015년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로 올 7월까지 받은 대출에 한해 3년 고정금리로 부채관리에 나섰지만, 7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규분양에 대한 대출 관리는 어ᄄᅠᇂ게 진행할 것인지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