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연구소, 리포트 ‘민주주의의 위기-타협과 조정을 잃어버린 세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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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연구소, 리포트 ‘민주주의의 위기-타협과 조정을 잃어버린 세계’ 발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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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지역의 민주주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주주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김동춘)는 9월 15일 유엔(UN)에서 지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맞아 세계 민주주의 정세를 분석한 특별판 KDF리포트 <민주주의의 위기:타협과 조정을 잃어버린 세계>를 발표했다.

 KDF리포트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월 1회 최신 민주주의 동향 및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발행하는 리포트이다. 이번 리포트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과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리포트에서는 전 세계 4개 대륙권 13개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엘리트들의 독식


리포트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동향 분석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주요 원인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엘리트들의 독식으로 보고 있다.

2018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개국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대다수가 만족하기 보다는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 국가의 수장은 현대 국가에서 쉽게 교체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선출직 권력 공무원, 사법, 행정, 기업 등은 계속해서 남아있고, 유지되며 이들 세력은 엘리트 지배 구조에서 후퇴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포트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과 확대된 시민의 참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 구축과 감시 기능의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한 양보와 조정, 그리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감시와 기회구조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김동춘 소장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과거 스스로 쟁취한 민주화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고 의제를 논의하는데 앞장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의제를 선도해나가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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