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통해 5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달 중 75%, 연내 100% 집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을 앞당겨 공공기관 투자·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2조6000억 원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정부 방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2.4~5%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속한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 반등을 노리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신속 집행 등을 통해 하반기 재정 투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 6천억원의 재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민자․기업투자 등 3대 투자분야 역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경쟁력 제고와 내수 진작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8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인하기 위해 신남방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출시장 구조 혁신 등 추가 수출 진작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침체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코리아 세일페스타’ 와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대 강화하고 추가 정책 과제도 발굴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 특례 보증 추가 공급 등을 담아 연휴 전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은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예산·입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핵심품목 관련 예산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인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은 이미 앞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기보강 추가 대책’에서 밝힌 것이다. 당시 정부는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 투입하고, 내년에 예정된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긴다는 내용 등을 밝힌 바 있다. 당과 정부가 경기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경제 불씨를 키우기 위해 확장적 재정 투입을 최우선 정책방침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하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4~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