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로 집결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생존권에 날을 세우고 정치활동을 본격 선언했다. 대의 정치를 통해 과감한 연대를 추진하는 등 내몰리는 소상공인 정책 확립을 위한 정치세력화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소공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 8월21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내달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을 창당시켜 민주평화당과 연대해 정치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공연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6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더욱이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기본권 조차 무시당하자 자신들의 처지를 ‘정치세력화’로 무장해 독자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7월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안은 감독기관인 중기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어느 특정세력을 위한 것이 아닌,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소상공인 계층의 염원과 열망의 반영 위에 탄생했다”면서 “소상공인 운동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내어 구체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용광로가 될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관인 중기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중기부가 설립·허가한 법정단체다. 창당의 주체가 소공연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책적 연대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험난한 과정도 남아있다. 이에 더해 중기부가 소공연을 법정단체서 제외하는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정관 개정을 놓고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공연 측에서 제출한 정관 변경 요청건은 자료가 아직 미흡해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소공연의 정치 참여는 전체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