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이명박 정부, 즉흥적 흥분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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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이명박 정부, 즉흥적 흥분된 상태"
  • 최민수 기자
  • 승인 2009.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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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주당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은 7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나온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검토에 대해 "PSI에 가입해 (북한을 겨냥한 물리적 차단) 훈련에 참여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즉흥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단편적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력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과 PSI 전면참여 검토는 아주 상치되는 이야기"라며 이 같이 밝힌 뒤, "혼란된 정책을 갖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의 핵심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함께 합동으로 북한을 겨냥해 물리적 차단훈련을 하는데 우리의 선박과 항공기, 인원을 참여시킨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실효성보다 주변지역에서 긴장만 고조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승수 국무총리가 전날 본회의에서 밝힌 기존의 한미 미사일협정 재검토 방침에 대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가 앞장서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상황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우리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주개발 분야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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