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광표·홍석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정식으로 취임한 가운데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이 펼쳐나아갈 향후 정책방향에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은 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들이 산적한만큼 업권별 이해관계 틈바구니 속에서 그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취임 초기 성적표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우선 그의 취임의 변을 들여다보면, 안정을 위한 '규제' 기조와 성장을 위한 '혁신' 기조를 적절히 구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은 위원장은 9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는 한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내 '면책제도'를 강화해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금융' 없이는 경제성장이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또 젊은 세대를 포함한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금융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역할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풀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하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는 이임사를 남기며 미안함을 표시했을 정도다.
가장 큰 숙제는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금융이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미 지원자금 투입에 한창인 은행들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현안으로 눈을 돌리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 중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그의 몫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은 위원장도 파생금융상품 판매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도 은 위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금융권 대규모 파생결험펀드(DLF) 손실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DLS)에서 비롯된 만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은 위원장은 문제가 된 DLS·DLF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품구조인 주가연계증권(ELS)까지 파생상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최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점도 사모펀드 제도개선 요구에 힘을 실린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제도 보완 및 개편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와 연장선으로 대두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마무리도 취임 후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지만, 이번 DLS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앞서 최 전 위원장 시절에는 끝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 8년째 표류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도 은 위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중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올해에만 13개 인터넷전문은행이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는데, 한국은 신청한 후보자가 모두 탈락했다. 굵직한 후보자를 끌어들여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금융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활기를 되찾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주요 금융업권의 실적이 일제히 둔화됐고 금융권에 빠르게 불황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는만큼 규제 완화나 혁신적인 정책을 금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