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보수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현 상황에선 동참에 부정 의사를 밝혀 ‘反조국 공조’가 삐걱대고 있다.
10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평화당에서 분당한 무소속 모임 대안정치연대 모두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라고 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이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야당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297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해야 하고, 재적 의원 최소 과반인 149인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은 해임 건의안에 공조하기로 했지만 대안연대(9명), 민주평화당(4명)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2명)과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이언주 의원이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건의안 처리 충족에 6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안정치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은 일찌감치 조 장관 임명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의원들의 지역 기반인 호남과 수도권 지역 민심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2019년 9월 9일 조사기간, 전국 성인 5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결과, 경기·인천은 반대여론이 다소(찬성 44.6%, 반대 51.0%) 앞섰고, 호남에선 찬성여론이 우세(긍정 55.9% 부정 38.7)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