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금융권 국감 최대 이슈는?…파생상품·키코 재조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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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권 국감 최대 이슈는?…파생상품·키코 재조명 예고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9.1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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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된 우리·하나銀 총 책임자 증인 출석 주목
‘조국 국감’으로 마무리될 수도…조 장관 둘러싼 의혹 질의 공세 가능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수천억원의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S·DLF) 상품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8년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낸 ‘키코(KIKO) 사태’도 함께 재조명될 전망이다. 다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국회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정무위의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금융부처 등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아직 세부 일정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먼저 금융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DLS·DLF 판매잔액은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총 8224억원이다. 이 중 미국·영국의 CMS 금리 연계상품 판매잔액은 7월 말 6958억원 수준으로 판매잔액 중 5973억원(85.8%)이 손실구간에 들었다.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이미 1266억원의 판매잔액 모두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세로 방향성이 전환된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DLF를 판매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총 책임자다.

더불어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DLS·DLF 사태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서 2008년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낸 키코(KIKO) 사태도 국감에서 같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지난달 23일 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대순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하거나 배포한 자료에는 DLF 상품의 손실가능성은 제로이며 그 어디에도 매우 위험한 상품이란 표시가 없다”며 “이것을 법적으로 사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키코 사태는 일부 기업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다시 살펴본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 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무위의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눈초리다. 조 장관의 특검이 녹록치 않아지면 대안으로 국정감사가 거론된 것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들을 쏟아내는 식의 공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무위는 금융업계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조 장관은 임명 이전부터 ‘사모펀드’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17년 조국 장관의 가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중 약정금액이 조 장관의 신고 재산 56억4000만원보다 많다는 점에 따른 자금 조달 방법 의혹,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의 친인척 들만 투자했다는 점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DLS사태와 관련해 국회서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채용 비리 및 대출금리 조작 논란으로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의 줄소환이 예상됐지만 증인 명단에서 빠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올해 국감도 세부 일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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