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총 5.5조원 발행 확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환경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내년부터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보다 1조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을 발행해 온라인시장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성장해 지난해 11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2014년 1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요대책은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20년 2000명), 상품성 개선(2020년 400개사) 및 교육･컨설팅(연 5000명) 지원한다.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올 11월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2020년 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이 구축된다.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도 지원(연 1만개사)되며,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내년부터 40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는 등 마마(MAMA) 행사 및 각종 입정상담회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를 소개·매칭(2020년 4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감시팀(공정위)을 구성해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스마트화도 도입된다. 소공인의 경우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앱 등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사물인터넷(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내년까지 1100개를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하는 ’명문소공인 제도‘도 도입된다. ’명문소공인 제도‘는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을 일컫는다. 정부는 '성장촉진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올해 4조5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삼풍권 3조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2조5000억원 상당을 발행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국 약 25만곳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별도 저신용 전용자금도 내년까지 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돼 조화롭게 구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 및 확충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관련 부처의 협조 및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인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