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위법 없어...국민은 불공정한 제도 개혁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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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위법 없어...국민은 불공정한 제도 개혁 원해”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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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적임자 다시 강조...불공정 논란엔 제도 탓
박지원, 임명 예상하며 “曺무너지면 하야 이야기 나올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민은 제도의 불공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한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여론악화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이 무너지면 문 대통령을 향해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심지어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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