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9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을 통해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를 0.1%포인트 가량 하회한다"고 전했다.
기존 잠재성장률 추정치(2016~2020년)는 2.8%였지만 재추정결과 2.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구성요소 중에서 총요소생산성(0.7%)과 자본투입(1.4%)은 기존 추정치와 동일한 반면 노동투입은 0.7%에서 0.6%로0.1%포인트 하락했다. 노동투입 하락이 잠재성장률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한은은 평균 근로시간 감소나 고학력 근로자 비중 확대와 같은 노동의 질 개선 등을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노동투입 측정에 반영했다.
이어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락 추세"라며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15세이상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된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됐다. 기존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016~2020년 2.7~2.8%인 것을 고려하면 하락한 것이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경기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