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 "레임덕, 5년 단임제의 한계...조기에 자초하지는 말기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고심하는 가운데 보수야당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보수야당 “조국 임명되는 순간 특검·국정조사 실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이 법무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 임을 입증하는 자리였다”며 “조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문은 취소됐고 인턴은 가짜였고 표창장은 위조였음에도 조 후보자는 답변을 회피하고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엉터리 자료를 내놓으면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며 “오죽하면 검찰이 공소시효 70분을 남기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을 고소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지키기에 애쓰고 있고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음에도 미쳐 날뛴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결국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하는 것 만이 국민적 분노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피의자 조국을 장관에 앉히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는 순간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장관과 부인이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청문회 개최 논의를 전면중단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대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보이콧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국 임명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 진행될 것”
보수 야당이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임명 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조국 임명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7일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청문회는 12시를 경과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자동 산회됐지만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들은 국민들께서 잘 가려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을 비롯하여 후보자 딸의 각급 학교 진학과정에 제기된 의혹,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핵심 문제들이 대부분 해명되거나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지난 7일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넣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입장문에서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며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는 임명 전까지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조기 레임덕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고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때리는 회초리는 매섭고 아프지만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5년 단임제 정권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그것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지만 지금 이 문제로 스스로 레임덕을 조기에 자초하지 않기를 거듭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