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민 길어지나 임명 가능성 여전...임명시 정국 격랑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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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민 길어지나 임명 가능성 여전...임명시 정국 격랑속으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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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현재로서 정해진 것 없어”...미묘한 기류변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임명강행하면 가파른 레임덕 진행”
野 “임명강행시 특검·국정조사” 강력 대응예고...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하는 모습이다. 보수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했으며 해임건의안 제출도 거론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또 다시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모든 것이 열려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결정할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참모들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보고를 받고 원로인사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만큼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무회의 전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지만 청문회 이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사실을 공개한 것도 문 대통령의 막판 고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장관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든 여권과 검찰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던 만큼 임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다. 망설이던 내가 펜을 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조기 레임덕만큼은 피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 등 중요현안이 예정된 9월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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