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공급망 측면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연구위원, 강재원 연구위원, 최종민 부연구위원, 홍종수 부연구위원은 9일 ‘일본 수출규제의 대-중소기업 공급망 측면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은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과 같은 직접효과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원청기업의 수요 위축에 따른 파급효과와 간접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공급망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분석 결과 국내 중소기업은 최종 수요기업인 대기업 중심 하청계열화로 수요기업의 정책변동이 하청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수요기업인 대기업보다 하청기업의 수익성은 취약해 파급효과 및 전염효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21.5%와 44.9%로 집계됐다. 반면, 288개 1차 하청기업과 79개 1차 하청기업의 매출액가중 평균 영업이익률은 각각 8.6%와 13.1%였다.
연구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핸드폰‧통신장비, 조선, 2차전지, 철강 등 9개 분야 제조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본수출규제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2%에 그쳤다”며 “업체 다수는 구체적으로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향이 예상됨’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2차전지가 38.2%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13.7%, 기계 12.3%, 핸드폰‧통신장비 7.8% 등의 순이다.
응답자들은 반도체는 소재 및 부품, 디스플레이‧2차전지‧철강 등은 소재, 핸드폰‧통신장비‧기계‧조선은 부품, 자동차 및 철강은 장비에서 각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조선은 3개월 이내 대체재 확보가 가능한 반면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석유화학은 대체재 확보에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성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은 주로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생산 네트워크의 위기관리 점검, 추월형 중소기업 육성,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종수 부연구위원은 “납품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하청 중소기업이 개발과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기업의 품질 목표 달성과 수요기업의 공정한 판로 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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