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금운용 계획 변경해 경제활성화 총력다할 것"
김용범 "하방리크스 확대...정책효과 정량적 추산 어려워"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재정 계획을 수정해 공공기관 투자·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입하고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 성적표가 넉달 남은 시점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활력 대책들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 효과는 정책당국도 “정량적이며 개별 과제별로 달라 총괄 평가는 어렵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6조원 투자해 내수 진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들이다. 그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황 부총리는 “내년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올해 안으로 총 5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소비심리 제고·수출 활력 제고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우선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올해 하반기 안에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소비심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2000억 원 추가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5조 원 조기지급 △주말·고속도로 할증료 추석연휴 이후 한 달간 인하 △SRT 다자녀할인 2인자녀 가구로 확대 등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가구당 20만원 한도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KTX 자유이용권인 '내일로 패스'의 이용 연령을 만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2.4% 성장률 달성 불투명" 경기부양 효과 예상 못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보강대책을 내며 발벗고 나섰지만, 7월에 한층 낮춘 목표인 2.4~5% 경제성장률 달성마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7월보다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며 “2.4~2.5%의 목표치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미중 갈등 등 대외 여건 양상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적극 재정 집행 정책에 따른 성장 기여 효과도 기대했다. 다만 “최종 집행 수준에 따라 효과가 좀 상이할 것”이라면서도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포함돼 있어 총괄적으로 얼마만금 수치로 효과가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