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것...조속히 추진"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보강 추가대책을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세계경기 둔화와 일본과의 무역갈등,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자 급하게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추가대책’에 대해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투자와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동시에 바깥의 수출활력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14개 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1조6000억원을 경기활력에 보다 적합한 곳에 투입한다. 또 내년에 계획했던 공공기관 투자계획 1조원 규모도 앞당겨 올해 총 55조원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9조2000억원(SOC사업 6조 3000억원·생활SOC 2조9000억원)의 SOC 사업에 대해 조속 집행을 유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조6500억원 남은 목적예비비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해 투입할 계획이다.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주택 분양 대출 요건 완화 등 정책을 보완해 침체된 민간투자 살리기에 나선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까지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둔화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경기와 일본과의 무역갈등·미중 분쟁에 대비해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 환변동보험료 할인율 인상, 수출 인프라 대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