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조국 사태, 文정부 도덕성 직결...초법적 권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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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조국 사태, 文정부 도덕성 직결...초법적 권력행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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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간담회에 서울대·고려대 커뮤니티 반응 '싸늘'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을 두고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권력 남용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진보진영의 원로 정치학자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의 형식과 내용을 두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입시의혹과 관련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최 명예교수는 3일 문화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또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냐”고 했다.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각종 방송사로 생중계 된 가운데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입시 특혜 의혹과 연관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반응이 주목됐다. 특히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간담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 후보자 관련 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간담회 내용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스누라이프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은 “기자간담회를 왜 하자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혹을 풀고 싶다면서 물어보는 것마다 ‘모른다’ ‘검찰 수사와 관련돼 답할 수 없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게시자는 스누라이프에 “국민청문회라는 형식이 정당하느냐”면서 “증인도 없이 모른다는 의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증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고파스’에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게시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모습이 화가 난다”고 했고, 또 다른 게시자는 “자식이 2주 동안 논문 쓴 걸 몰랐을 리 없다. 서울대 장학금도, 부산대 장학금도 조국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라고 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과 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을 두고 “청문회 문화에 있어 안 좋은 선례가 생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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