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함박도는 북한땅”...산림청은 “부처간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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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함박도는 북한땅”...산림청은 “부처간 협의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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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서 관찰된 北시설물에는 “감시소 수준...화기 없어”
“주소지 정리 작업 검토 중”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의 관할권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NLL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다”며 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림청과 국토교통부는 “부처간 협의를 더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왜 아직도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규정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주소지 정리) 작업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고,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는 분명히 (우리 소유가 아니고)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며 “국토부 자료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 대한민국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다고 표기돼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여러 의혹이 확산했다.

최 대변인은 함박도에서 관측된 북한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선 “그곳에 있는 것이 감시소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쪽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관측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에게는 일일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관련 시설물이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부처간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박도는 등기부상 산림청 소유인데 북한 땅이냐 아니면 우리 땅이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부처 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말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방부와 협의해 말하겠다”고 했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5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비는 하고 있는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측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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