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대법원이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고를 내리자 자유한국당은 유감 표시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같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 한편 청와대는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여권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와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 농단 사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본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라며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다.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는 국정농단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모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의당(오현주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