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023년 나라빚은 1000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세수는 유지되지만 정부 지출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적자국채는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찍고 국가채무비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밝힌 ‘2019년~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740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가 2023년(1061조3000억 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2023년 46.4%까지 오를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세 세입이 법인세 감소와 재정분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8000억 원(0.9%)감소한 292조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 기준 2010년 예산안(2009년 제출) 이후 10년 만에 감소로 전환되는 셈이다. 세입 여건이 악화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내년 늘어날 나라빚 65조 원 중 60조2000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예산 기준 적자국채 발행 최대액(39조60000억 원)보다 20조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재정건정성을 판단하는 대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72조1000억 원 적자로, 올해 GDP의 -1.9%에서 내년 -3.6%가 된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 재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형성이라는 기대가 있다. 정부는 재정수입 증가율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9%, 4.6%, 4.8%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에는 줄지만 2021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세수가 그것에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