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朴, 기득권 인정” vs 전경련 “文, 반시장적 규제”
[매일일보]대선 공약을 통해 나타나는 ‘재벌체제 개혁’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재계는 각각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 금지를 제외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박 후보의 설명은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서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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