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위원 중 한 명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난하는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의 목적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일 것'이라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 "조 후보자가 수사로 낙마하면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검찰)개혁을 할 것"이라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고소·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선 불리한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이례적이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재정 대변인)거나 "검찰 내부 일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박주민 의원)는 입장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금 의원의 지적은 이에 대한 정면반박인 셈이다.
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조 후보자가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정국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특수수사는 그대로 둔채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검찰개혁 정부안에 더 회의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순 없다. 형사부가 약해지는 만큼 특수부가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