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걱정'으로 시작한 미국은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박으며 한국에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소미아 시효가 끝나는 11월까지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27일(이하 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동북아지역에서 한미일 동맹 약화와 중국의 입지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며 “이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중국을 겨냥한)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한미일 정보 공유는 꽤 번거롭고 불편해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은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현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은 행정부를 넘어 워싱턴 정가로 확산 중이다. 지난 22일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 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24일 성명을 통해 “한일 간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든 과정 끝에 체결한 협정”이라며 “이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에서는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동맹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