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인한 한·미·일 관계변화 관련 국회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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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인한 한·미·일 관계변화 관련 국회 간담회 열려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08.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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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이상 올 것”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한 전문가 초청,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일 군사협조 관계 변화’의 긴급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국방부 대변인),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박사,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 국제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탐지거리 밖이어서 미사일의 최종 낙하에 따른 기술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인 수소탄 실험에 대한 결과분석도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 다른 해석을 내놔 한국 국방부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 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한, 일 관계 못지않게 한, 중관계도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됐지만 정부차원에서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협력상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2000년대 한, 미, 일의 안보협력강화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일본은 지소미아 파기 국면을 이용, 국제여론이나 미국의 입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도 “일본은 한반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였지만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과 더불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의 대북 억지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중로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는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우방국과의 안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부의 묵묵부답이 답답하다”고 밝히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 관련 입법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한미동맹의 불신, 한일관계 파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앞으로의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결단, 필요에 대해 공감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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