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28일까지 명단 의결해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 회동했지만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증인 요청 명단을 87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단에 조 후보자의 가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반발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7일 오후 만나 증인 명단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송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된 가족과 교수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족청문회’는 안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만 한국당이 요구했던 증인 규모는 앞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등 가족을 포함해 제시한 87명에서 25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차로 87명의 증인을 민주당에 제안한 뒤, 25명으로 압축해 다시 제안했고, 이 명단은 바른미래당도 동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을) 25명으로 압축했음에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청와대 특감반 관련) 김태우 전 수사관과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공직 후보자 중 자녀 입학이나 국적·병역 문제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도 가족이 청문회장에 나온 적은 없었다”며 “더한 사례가 있으니 나중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당이 재판 중인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미리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족들을 청문회에 부른 전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 잘하셨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깊이 개입한 의혹이 있었으면 전례를 대보라. 그렇다면 양보하겠다”라며 “단순한 신상털기의 문제가 아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가족의 일이라 모른다’고 하면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달 2일 시작되는 청문회 5일 전까지인 2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 여야는 마지막 시한인 이날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