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 예정대로 韓 백색국가서 제외...아베 "韓 국가 간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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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 예정대로 韓 백색국가서 제외...아베 "韓 국가 간 약속 지켜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8.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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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백색국가 제외 앞두고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日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 일축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본이 예정대로 28일을 기해 한국을 수출관리상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제외 조치를 철회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일본 측은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일본이 28일 당일부터 무리하게 추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역시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제안을 즉각 일축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하루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 주요무대인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 여론전을 펼쳤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에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문제에 대해 미국도 끼어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및 통상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아베 총리가 여론전에 나서는 것을 보면 일본이 당장 무리하게 추가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일본 정부가 지속해온 해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에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당장 28일 새로운 수출 규제는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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