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회 전방위 경고...외교원장 “한미동맹보다 국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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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의회 전방위 경고...외교원장 “한미동맹보다 국익 우선”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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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 美외교위장 “文대통령 결정 깊이 우려...걱정스럽다”
국무부 대변인 “주한 미군 병력 위험 증가시킬 수 있어”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두고 강한 실망을 공식 표명한데 이어 노골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결국 한미동맹이 국익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7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결국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한미동맹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하고의 동맹은 안보를 위한 것이지 미래에 중국과 대결을 위한 것이거나 대결 구조로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는 동맹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대중국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했다는 게 정설이다. 

김 원장은 이어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역적”이라고 말해 상황이 바뀔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온라인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빗대며 “저쪽(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라고 하는 공인인증서를 못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공인인증서를 못 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의 정당성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설명이 한일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은 걱정스럽다”며 “(한일 간의) 긴장 고조가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기반의 협력에 저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주한미군의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트윗을 ‘리트윗’(전달)하고 한글 번역문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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