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네이버 등 불공정행위 정밀분석 통해 시장혁신 촉진"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분야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과도한 개입으로 혁신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벌 집단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공정위가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면 기존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고 했다.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김상조(전 위원장) 시즌 2를 이어갈 계획을 밝힌 것이다.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하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써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됐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 행위 또한 용납해선 안 된다"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재벌 규제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게임의 심판이다. 심판은 스타 플레이어(재벌)도 규율하고 무명의 플레이어(중소기업)도 규율한다"면서 "다만 규모에 따라서 양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그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구글ㆍ애플ㆍ네이버 같은 IT 분야 대표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끌어내겠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하거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