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코엑스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자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논의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된 첫 번째 주제발제는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의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가 발표됐다.
비제이씨는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기업으로 기술탈취 피해경험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탈취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한다”면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핵심인력 유출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