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촛불 직면만으로도 사퇴해야...조국 정치적 탄핵 요구받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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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촛불 직면만으로도 사퇴해야...조국 정치적 탄핵 요구받고 있는 것”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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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실 확인 안돼 장관 괜찮다는 논리는 궤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진보성향 학자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자녀 부정 입학 의혹을 “당시에 합법이었다”고 해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정치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후보자와 그를 아직도 보호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논리가 '논란은 있지만 불법은 없지 않느냐, 합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라며 “청문회 기간 중에 불법이 확인되는 게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조 후보자의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관을 할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서울대 재학 시절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진보 인사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언급하며 “탄핵은 사법처리에 의해 불법이 입증되기 이전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조 후보자의 경우도 사법처리와 불법 확인 이전에 정치적으로 사실상 탄핵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에 분개한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가 급기야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사퇴 촉구 촛불에 직면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조 후보자는 불법 확인 이전이라도 사퇴해야한다”며 “탄핵이라는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뭉개고 버티는 건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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