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제2 패스트트랙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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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제2 패스트트랙 사태 우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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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표결로 부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국면이 다시 조성될 조짐이다.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개특위는 26일 오전 1소위에서 축조심사(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를 이어간 후 여야 갈등의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을 오후에 전체회의로 이관한다.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압축해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표결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6명)되는데, 최장 90일까지 활동 가능헤 일단 한국당으로서는 표결 강행에 방어막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정국도 더해지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개특위와 활동 마지막 주간과 국무위원 청문회 일정(26일부터 30일까지)이 겹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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