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한도…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 가능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현재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제2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금리 상승 걱정 없이 10년 이상 동안 나눠 갚도록 유도해 가계 부채를 관리하려는 게 기획 취지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출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가입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가 기본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라면 부부합산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금리 수준은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제2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과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른데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최저금리(연 1.85%)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적용 내달 중순에 나올 국고채 금리에 따라 확정되겠지만 현재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주담대 금리 중 가장 낮다. 이날 기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고정)의 연금리는 KB국민 2.13∼3.63%, 신한 2.51∼3.52%, 우리 2.36∼3.36%, KEB하나 2.499∼3.599%다. 최저 2.13%까지 내려오지만 급여·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입 등 번거로운 조건이 있어 현실적으로 최저금리를 받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의 요건을 복수로 충족한다면 최저 연 1.2%까지도 가능하다. 예컨대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
저렴한 이자 외에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여럿이다. 최근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많아졌지만, 대출 한도가 걸림돌이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빚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제2안심전환대출에선 한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규제 이전 수준인 LTV 70%, DTI 60%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기존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그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따져봐야 할 것은 각자 사정에 맞는 대출금 상환 계획과 향후 금리 전망이다. 제2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또 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갈아탄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 이자를 조금 깎으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 최근에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만약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공급규모 제한에 대해 보유주택수와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주금공 유동화 여력 및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가입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시중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심사와 대환은 접수 마감 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차주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름에서처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며 “가계 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