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짜뉴스" 규정하자마자 靑 '부정입학 국민청원' 노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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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짜뉴스" 규정하자마자 靑 '부정입학 국민청원' 노출차단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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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입증안된 허위사실 이유 국민동의 원천봉쇄
윤도한 소통수석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 부풀리기"
김상조 정책실장 "조국 딸 입시용 논문 그때는 합법"
야권서는 "조국 감싸면 정권 몰락 재촉" 하야 발언도
송기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의원, 송기헌 간사,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기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의원, 송기헌 간사,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이유로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공개 전환했다. 국민들이 이를 읽고 동의하는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조 후보자가 아침 출근길에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직후 일어난 일이다. 이날 청와대와 여권은 일제히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낙인찍고 조 후보자 감싸기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이날 노출을 차단한 국민청원은 두 건으로 그 중 하나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청원 비공개 전환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청원글들은 부정입학과 사기입학이라고 언급했는데) 부정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다. 사기입학이라는 부분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훼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원 공개 요건에 맞지 않아 비공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부정입학은 허위사실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증해야할 문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계속되고 있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고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의혹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했단 주장과 딸이 불법으로 영어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또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전에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입시용 논문 문제에 대해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했다.

여당은 한층 강하게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청문회를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송기헌·이철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에 크게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법은 물론이고 특혜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와대에서 의원들을 직접 찾아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 조 후보자 감싸기에 들어가자 야당에서는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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