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분양보증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됐다. 건설업계에선 사업 기간 단축과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기대하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탓에 실제 개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보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한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에 허용하자는 의미다. 사실 이 문제는 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2000년 초반부터 줄곧 분양보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보증기관의 다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2005년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에 분양보증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200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HUG 외에 다른 보증보험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독점 체제가 유지됐다. 이렇다 보니 업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표면상 분양보증 시장 개방은 시간 문제로 보이는 데도 정치권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HUG를 통해 분양가격의 규제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국토부와 공정위 합의한 내용 중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업계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실제 국토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도 우려를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며 “중소건설사와 사업성이 취약한 주택사업은 보증발급을 기피하게 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대형건설사가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공정한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다고 분양보증시장 개방의 문턱을 낮추면 보증기관의 부실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