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활동 두고도 '위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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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활동 두고도 '위선' 논란 가열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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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제민주화’ 발언에 野 “위선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정청래 “저도 민주화 운동 경험, 부끄러운 과거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사노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여권은 이러한 공세를 ‘낡은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공개 비판하며 이슈화됐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우선 보수야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노맹 관련 활동을 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활동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위선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운동권 출신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사노맹이란 이름에 있는 사회주의가 마치 경제민주화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라며 “당시 사노맹이 추구했던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 109조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는 위선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조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운동이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라며 “사노맹 활동을 왜곡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선동했다며 “조국은 이석기보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권은 야권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분히 철 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조국 때리기 무기로 쓰고 있다. 그럴수록 황 대표의 공안 검사 전력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낙인찍히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며 “저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7일 일부 야당을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역량이나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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