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다음은 전세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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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다음은 전세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론 ‘솔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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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자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전셋값이 급등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접셋값 급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강도 높은 전‧월세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조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제도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전보다 2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특히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2007년 9월부터 2014년 말까지 전셋값(한국감정원 기준)이 전국은 52.43%, 서울은 48.28%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상한제가 시행된 7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20.31%)이 서울보다 10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다.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연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지방 전세 시장에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오는 2020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서둘러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 갱신을 2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계약엔 해당하지 않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분양가 상한제가 맞물려 전세 시장에 변동이 예상된다”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다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애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필연적인 절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며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실수요자는 원하는 가격으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게 전세 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국민에게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을 심어준다면 집값이 안정되고 무리해서 집을 사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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