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법꾸라지? 모럴 해저드와 탈법 사이 쏟아지는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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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법꾸라지? 모럴 해저드와 탈법 사이 쏟아지는 의혹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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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도덕성 검증 말자더니 재산 관련 무더기 의혹
사모펀드·위장전입·동생 위장이혼 등...野 "가족사기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산 관련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야당에서 "위장의 달인"이라거나 "가족 사기단"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야당에서는 모럴 해저드를 넘어 위법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최근 법무장관에 지명되기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의 여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법을 잘 알기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의미로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18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재산 관련 크게 5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사모펀드 투자 문제다. 조 후보자 아내 정모씨와 20대 딸, 아들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 밸류업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500만 원 출자를 약정했다. 투자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 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위장전입 의혹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뒀고, 이후 조 후보자는 같은해 11월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지를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현 정부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이 기준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 마련돼 야당에서는 ‘셀프 기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적용 배제를 염두에 둔 기준 아니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세 번째 의혹은 부동산 위장 매매 문제다. 조 후보자 아내 정씨와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 사이에는 부산 소재 아파트와 빌라를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거래들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과 위장소송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의혹이다. 

위장이혼과 위장소송 의혹은 조 후보자 부친 재산 상속과 연결된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부친이 숨진 뒤 빚은 물려받지 않고 재산만을 빼내기 위해 짜고치기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 대표를 맡아 자신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의 16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웅동학원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났으며, 빚은 연체 이자를 더해 42억여 원으로 불어났다. 한국당에서는 채무를 피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원고 승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처럼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도를 넘어서자 바른미래당에서는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을 보는 것 같다”(이종철 대변인)는 비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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