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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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 도입 제안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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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계전환 못 이뤄…中企 조합으로 정부 R&D 효과성 제고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이 조합단위로 연구를 펼쳐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8일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한국은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높여오고 있다. 하지만 투입의 증대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투자의 함정 현상, ‘혁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R&D투자의 낮은 효과성은 하향식으로(top-down) 지원이 이뤄져 정부의 R&D지원과 업계의 R&D수요 간에 괴리가 있다. 

또 개별기업의 R&D과제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출연(연) 등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부추기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 조직인 산업연구협회 및 그 연합회(AiF)가  R&D 중간조직 역할을 한다. 이 조직을 통해 추출된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혁신시스템은 독일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국가혁신체계(NIS)와 연계된 R&D 추진으로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창출된다. 개별기업이 아니라 업계 공통의 과제 지원 및 연구결과의 공개 등으로 재정지원의 파급효과도 높였다.

김 박사는 정부 R&D투자의 트랩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지향성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연협력연구의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의 입법화 및 공통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다.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춰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어서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정책인프라의 확충도 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박사는 “R&D 투자 성과의 제고에 급급하여 R&D 투자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혁신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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