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필요시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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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필요시 추가 설명"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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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일보 설명요구와 관련해 글 게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도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에 당국자간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 및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우리나라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이튿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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