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은 해외 미사일 전문가를 방북시켜 로켓 조립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일 “이번 발사 시도는 핵개발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핵 투발을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가 목적임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 발사장 내 조립건물에서 미사일 동체 조립과 점검 활동을 진행하면서 추진체를 보급하고 통신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험발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 미사일 동체를 발사대에 세우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4월의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 미사일기술 전문가들의 방북을 은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전문가 1명이 극비리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 장거리 미사일 동체와 발사관련 장비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으로 이송했으며 동체를 수송한 트레일러 2대가 조립건물 앞에 정차된 모습이 미국의 상업위성에 포착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축포탄' 성격이 짙다고 정부 당국은 평가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미 관계 등 대외적인 차원으로 분석했던 기존의 틀과 다른 접근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한겨울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서두르는 것은 대외적인 측면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 축포탄으로 활용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이 되었지만 주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자 김정은 업적 쌓기에 급급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 발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이 10~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으로 추정되는 실용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쏘게 되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즈음한 지난 4월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가 궤도 진입에 실패한 뒤 8개월 만에 재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같이 북한이 발표한 대로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으로 소집된다.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을 당시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에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의장성명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 이사국의 별도 소집 요구가 없어도 안보리가 자동 개회된다.
지난 4월에는 의장국인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안보리가 소집 되면 우리나라는 제재 방안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지난달 1일부터 안보리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아직 임기(2013~14년)가 시작되지 않아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회의 진행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다른 이사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회의 참관은 못하고, 이해 당사국으로 의장성명 문안 협의에 간접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