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 2조원 이상 순증 전망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보복에 당·정·청이 예산·재정 투입과 제도적 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맞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기존 계획인 ‘1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확대된 ‘2조원+α’ 규모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1조6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결정했다.
이박에 연구개발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과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 강화,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공동 개발과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산업계 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당당히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 극우와 신(新)친일세력의 역사왜곡에 맞서 역사와 정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초당적으로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대책과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살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순증 1조원 이상을 반영한다고 했다”며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는데 총액을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경제적 분야 대응 조치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있고, 개별적 품목에 대해 통제가 불량하거나 잘 안됐다고 판단이 될 때 ‘캐치올’(상황허가) 제도 등을 통해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중 핵심인 D램에 대해 캐치올을 통한 수출규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조치는 소니나 닌텐도 등 일본 기업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이 공급선을 일본에서 다른 국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관련 실태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다음주 밝히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