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지원 혁신방안' 발표… 기술상용화 지원 대폭 확대
상태바
‘中企 R&D지원 혁신방안' 발표… 기술상용화 지원 대폭 확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1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상용화 목표가 공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R&D 지원이 추진된다.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역량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이상·최대 20억원)해 단계별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전략기술 20개 분야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해 우선 지원한다. 특히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으로 선정된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도 강화된다. 여기에는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 지원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또 상생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 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는 올 하반기 내로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이어 100개의 스타트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R&D 자금과 함께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도 활성화 시킨다.

다양한 R&D 지원 방식도 연계된다.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해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칭의 투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규제 해결형',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 벤처형',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형' R&D 등을 신설·확대해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결과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산학연 협력 R&D를 기존 39%에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이 중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할 예정이다. Tech-Bridge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으로, 기보가 보유한 34만건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전국 60개 영업망을 활용해 R&D 수요발굴로 매칭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유도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를 도입해 자율통제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